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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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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의 모의 총포 단속에 대해....--;
제목 현시점의 모의 총포 단속에 대해....--;
작성자 매니아 클럽 (ip:122.128.53.25)
  • 작성일 2009-11-16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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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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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해마다 그러했지만 올초부터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올해는 특히 개인과 각 샵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메인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저희샵도

 

11월 13일 금요일 "압수 수색 영장"을 소지한  경찰에게 물품들을 압수당했습니다.--'

 

 

컬러 파츠와 파워 브레이크가 있고

 

정식 수입 통관되었으며  모의 총포가 아닌

 

서바이벌 게임용 유희용 총의 안전 인증서인 "검자 마크"와 "KC 마크"가

 

있음에도 쇠붙이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라며 비비건과 부품들까지 압수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지만

 

소비자분들도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공지합니다.

 

 

참고로 법에서 정하는 테두리는

 

컬러 파츠 장착과 0.2j 이하의 파워인데 (0.2j = 0.02kgm)

 

이중 파워는 비비탄을 그냥 입에 물고 훅하고 불면 대략 0.2 ~ 0.3j이 나옵니다.

 

 

해서 현재 법으론 사거리 5M 정도의 비비건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겨야 합법이 됩니다.

 

 

허니 구입하신 비비건들은 컬러 파츠와 0.2.j 이하의 파워로

 

소지하여야 하며 중고 시장에 매물로 올리거나 할때도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어긋나면 관리자 임의로 게시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__)

 

 

언제쯤 현실적인 법규 아래 건전한 서바이벌 게임과 취미 생활을 영위할수 있을지 답답하네요....--;

 

 

덧붙이는글 ...

 

퍼온글 1 :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소남 의원 등 의원 10명은

 

“서바이벌 게임용 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판매 및 소지가 사실상 금지돼있고

 

안전 관리 기준 등등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이

 

오히려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게임용 총의 제조

 

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는 “서바이벌 게임 총기들은 50m정도에서도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면서 “모의총기의 화력 기준인 0.2j은

 

아이들 장난감 정도의 사거리이므로 게임이 진행 될 수 없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퍼온글 2 : 신문 기사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모의총기는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것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모의 총포란 얘기인지...?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이것 또한 무엇이든 발사가 되면 안된다는 뜻인지...?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첨부하는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게임 기구로 사용하는 페인트볼총은 가뿐하게

 

8 ~ 9j을 넘을뿐더러 맞으면 피멍이 드는  페인트볼총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1j 이하의 파워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비비탄총은 신체의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 말인지...?

 

[참고로 국내 페인트볼 파워 규정은 10j입니다.]

 

 

파고 들면 들수록 명쾌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궁금증만 더합니다.--;

 

 

PS : 아래 첨부 파일은 생활 질서계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들면 '모의총포'와  '성인용 장난감총'은 엄연히 틀립니다.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모든 제품들은 '모의총포'가 아니라 '성인용 장난감총'입니다.

 

 

[2009/12/10일] 추가 하는 글입니다.

 

아래 홈페이지는 서울 지방 경찰청 홍보실 보도 자료 내용을 볼수 있는 글입니다.--;

 

https://www.smpa.go.kr/smpa2007/bbs/board/viewMain.asp?code=press&num=2188&page=1&s=&c=&sort=&sk=&print=&onum=

첨부파일 모의총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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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아 클럽 2009-11-17 13:01:00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질문하신 외국의 경우 대략 1j에서 3j 정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일본은 0.98j 이태리 1j 홍콩 2j 폴란드 17j 대만 20j 등등... 그리고 플라스틱 탄을 발사하는 비비건에 대해선 규제 자체가 존제하지 않는 국가들도 다수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납탄을 발사하는 공기총의 국내 규정이 60j 수출품 경우 사용탄에 따라 약 100j 실 권총이 대략 400 ~ 600j이상 군용 소총이 1500j 이상입니다.
  • 매니아 클럽 2009-11-21 00:12:52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__) 사실 나쁜쪽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이건 비단 유희총의 문제만은 아니며 득보다 실이 많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식칼이 흉기로 쓰인다고 전국의 모든 식칼을 사용하는 주부를 단속하거나 허가제로 할순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또 가까운 대만만 보더라도 초기엔 우리네처럼 일부 규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메이커들이 자생하여 전세계로 비비건을 수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름아닌 대만 경찰과 군부쪽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우는 대만보다 월등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수 있는 이쪽 관련 산업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 전민재 2009-12-01 00:50:18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냉전체제의 유물로 부터 겪는 후대의 설움이죠. 아직도 극소수 일부 어른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면 빨갱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우리나라의 법감정이 이러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의 총포법은 우리 치안을 위해서 당연히 존재해야하는 법입니다. 다만 그 불분명성으로 다소 헌법에 합치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이명박정부도 여기까지 신경써주실 여력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도 하셔야하니까요.
    어쨌거나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압수물처분은 조금 의문이네요...그렇게 광범위한 압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물품만 하는게 원칙인데..
    아무튼 여기 회원으로서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 홍사일 2009-12-03 14:50:10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맘 먹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청에 사장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항의글까지 올렸습니다 이 글 때문에 어떤 보복이 올까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네요 이게 어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 참...
    무작정 당하는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통탄스러울 뿐이네요 아무쪼록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사업이 날로 더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매니아 클럽 2009-12-08 00:31:08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네...감사합니다.__)
    사실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의견 올려주신 일부 분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한 마음에 자진해서 글을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인정하면서...
    또... 단속 일선에 계신분들도 인정하는 현실성 없는 파워로 규제하다보니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일반 유저들을 죄~~ 범법자로 만드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자치시에선
    시 예산까지 지원하며 서바이벌 게임을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한쪽에선 불법이라며 잡아들이고 있으니 어디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언론 보도에선 서바이벌 게임용 총이 인마 살상용
    모의 총포라고 얘기하는데 국내에 서바이벌 게임이 정착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서바이벌 게임용 총으로 사람이 죽었단 소린
    아직 못들었으니 게이머들은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좀비나 터미네이터라도 되는것 같습니다.--;
  • 유근호 2010-02-23 10:17:03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정말 답답하네요....
  • 김영숙 2010-07-08 17:53:18 0점 댓글 수정 댓글 삭제 스팸글 스코프가 모의총기에 해당된다는건 정말이해할수가 없군요 또한 아직까지 비비탄총에 의한 사망사고는없는걸로 압니다만
    왜 국회의원들은항상 실정에 맞지않는결정만내리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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