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총포 단속법이 일부 첨부 자료와 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 되면 경찰에 일일이 신고 해야 하고

검사받고 교육받고 검사 수수료 내고 회비내야 하며

중고품 양도 양수도 할수없고 통신 인터넷 판매 도 불가 합니다.

법조문을 잙일고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에 개정안 문제 점을 알리는 탄원을 해야 합니다.

발의 홍문종의원

행안위 위원장 김태환 의원 / 법안 심사 소위원회

 Subject: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명단.

새누리: 황영철, 박성효, 윤재옥

민주당 : 김민기  , 김현 ,백재현 , 유대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008 /발의연월일: 2013. 7. 16.

발 의 자: 홍문종ㆍ고희선ㆍ이명수.김을동ㆍ김무성ㆍ신성범ㆍ이종진ㆍ김세연ㆍ이재영ㆍ함진규 의원(10인)

탄원서 보낼곳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보내는 방법  이메일 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정책제안 전화 기타 방법 으로 알려야 합니다.

1. 홍문종 새누리 사무 총장  경기 의정부 을 02-784-4777    비서관  한승주

mjhong830@naver.com   http;//blog.naver.com/mjhong2004

2. 김태환 의원  새누리 행안위 위원장  경북 구미을 02-788-2576 보좌관 추대동

kimtw@na.go.kr         http://www.kimtw.co.kr

3. 황영철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원 홍천 횡성 02-784-5707

 비서관  함성대 hhhyc@assembly.go.kr      http://blog.naver.com/hhhyc/

4. 박성효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  대전 대덕구 02-788-2363 보좌관 박웅서

2020shp@na.go.kr           http://2020shp.tistory.com/

5.윤재옥 의원 새누리 법안심사소위 대구 달서을 02-784-4871 보좌관 안일근

7882579@naver.com    http://www.yunjaeok.com

6.김민기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경기 용인 을 02-784-1930 보좌관 조재헌

  kimminki@assembly.go.kr      http://www.kimminki.co.kr

7.김 현 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비례대표 02-784-4840 보좌관 김기봉 yesokkh@naver.com     http://yesokkh.blog.me

8.백재현의원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경기 광명 갑 02-7846398 보좌관 이형덕             jhok100@hanmail.net     http://www.ok100.or.kr

9.유대운의원 민주당 법안 심사 소위 02-784-3781  서울 강북을       보좌 관 김영근

you7715@naver.com        http://goodluck2you.net

   16m에 묶인 서바이벌게임 지금 장난하십니까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주간 경향 기사. 

    ·국내 시장규모 현재 1000억, 5년 후엔 5000억대로 커질 전망
·게임 총 발사위력 총포단속법서 비현실적 규제 성장산업 ‘발목’ 

전쟁놀이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 이 전쟁놀이를 실제 게임으로 구현한 게 서바이벌 게임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은 이름 그대로 현대사회의 생존경쟁을 닮아 있다. 보다 높은 ‘스펙’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에서 보다 나은 서바이벌용 총기와 장구류를 쓰는 것은 상대편과 직접 총을 맞대는 상황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처음에는 총과 눈 보호용 고글 정도만 갖춘 채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지만 위장용 전투복과 전투화, 각종 보호장구에 탄띠 등 실제 군인들이 쓰는 장구와 다름없는 장비들을 갖추다 보면 비용은 100만~200만원을 훌쩍 넘어가기 시작한다.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대부분 이런 장비를 갖춘다. 특히 가장 고가의 장비인 서바이벌용 전동총의 성능 개량에까지 관심이 미치면 끝없는 노력과 비용이 기다리고 있다. 서바이벌 게임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일례로 현재 국내 서바이벌 동호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용품 제조업체인 일본 마루이사는 현대자동차 규모의 매출을 자랑할 정도다.

 

현재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이 5년 뒤에는 5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구매력 있는 성인 동호인층이 빠른 속도로 두꺼워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확대에 비해 서바이벌 게임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비·용품 제조부문은 일본·대만 등 외산 수입제품이 시장의 절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산 제품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원들이 서바이벌 게임 중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제공

 

일본 업체, 현대차 매출 규모와 맞먹어동호인들은 국내의 서바이벌 게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비현실적인 총포 규제 법령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는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악용되거나 치안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의총포로 구분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는 서바이벌 게임용 전동총을 쓰면 사실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이 기준에 맞춘 총으로는 총알을 쏴도 상대방에게 맞기 전에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 즉 발사위력이 0.2J(줄)을 초과하면 현행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모의총포에 해당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반신에 총알을 맞출 수 있는 유효사거리가 16m 정도에 불과하다.

 

야산이나 시가지 세트 등 옥외에서 주로 벌이는 게임의 특성 때문에 유효사거리는 적어도 30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준을 1J로 높여야 한다.

 

서바이벌 게임산업이 발달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서바이벌용 총의 운동에너지 제한을 1J로, 독일과 영국은 1.35J로 정했고, 미국·대만·홍콩 등에서는 아예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법령 때문에 동호인들은 위법을 감수하고 게임용 전동총의 발사위력을 높여 사용하고 있다. 수입된 총의 경우 수입과정에서 발사위력을 국내 기준에 맞게 0.2J로 줄여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이것을 개조해 다시 위력을 높이는 것이다. 동호인 백인기씨(34)는 “기본적인 발사 원리는 용수철을 통해 실린더에 압축된 공기가 총알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구조를 잘 아는 동호인은 직접 위력을 높이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판매처에서 대신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각종 대회나 동호회 간 교류경기에서는 경기 전 탄환 속도를 일정 기준 이하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백씨는 외국처럼 현실적으로 서바이벌용 총기 기준이 만들어졌다면 불필요한 수속이라고 말했다. “개인별로 발사위력의 편차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외국처럼 개조하지 않고도 바로 게임에 나갈 수 있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낭비로 느껴진다.”

“30m는 돼야” 총기 불법 개조 공공연

총단법의 기준에 따르면 페인트탄을 쓰는 서바이벌 게임은 총알이 크고 무거워 발사조차 되지 않는다. 물감이 든 페인트탄으로 30m 이상의 유효사거리가 나오려면 발사 시의 운동에너지는 15J 이상이어야 한다. 페인트탄을 쏘는 총기를 모의총포로 본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1998년 페인트탄 총은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면 흔히 페인트탄을 쏴 맞추는 경기방식을 떠올리는 것과는 달리 동호인의 대부분은 전동모터식이나 가스주입식의 BB탄총을 사용한다. 맞으면 흔적이 남는 페인트탄과 달리 BB탄은 0.2g의 둥근 플라스틱 총알로 맞아도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는 자기가 피격됐을 때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총알에 맞고도 안 맞은 척 게임을 계속한 것이 들통나면 ‘좀비’로 분류돼 다음부터 게임 참가자격을 잃는 등 강한 제재를 받는다. 총의 발사위력을 높이는 것이 불법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안전문제는 없을까. 동호인 김슬기씨(28)는 “발사위력을 조정한 총에 맞으면 맞았다는 사실을 느낄 정도의 자극이 올 뿐”이라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게임 중에 함부로 벗으면 파울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안전에 유의해 경기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개조된 게임용 총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의 발사위력을 높이는 개조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개조된 총기의 수나 발사위력에 대해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대회 진행과정에서는 개조된 불법 서바이벌용 총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의 곽종원 사무국장은 “행사 진행을 위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경찰 측은 오히려 개조 총기를 단속해야 하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면서 “이런 현실과 법의 모순적인 관계를 깨기 위해선 법 시행령의 모의총포 기준을 바꾸는 한편, 서바이벌용 총의 기준도 새로운 항목으로 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의총포 기준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완구용 총과 서바이벌용 총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바이벌용 총기를 관계기관에 등록하게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국장은 “서바이벌용 총의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등록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원들이 서바이벌 게임 중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다. /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제공

“국내 업체 키우려면 관련법 개정해야”

기획재정부 역시 서바이벌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지난해부터 서바이벌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총단법 개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3년간 계류돼 있던 개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가 들어서고도 1년을 넘겨 지난 7월에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10명이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아동 및 청소년 완구용 총을 만드는 업체들은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만 20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서바이벌용 총기 제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밀리터리 마니아 성향 서바이벌 동호인들은 실제 존재하는 유명 특수부대의 복장과 제식무기 등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하지만 이들을 노린 시장은 아직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다.

 

동호인 김준익씨(27)는 “한국군의 K-1 기관단총, K-2 소총은 재현한 업체가 한 군데에 불과해 다른 모델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다”면서 “시장 대부분을 수입제품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군의 제식무기를 제대로 재현한 제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서바이벌용 총은 완구용 총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에 따라 사용연령별 제한을 받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규제를 받는 완구용 총 시장에 비해 서바이벌용 총 시장으로 진입할 필요를 못느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바이벌 게임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 업체를 따라잡기도 힘들 뿐더러 서바이벌용 총을 만들면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제조·유통이 편한 완구용 총에만 손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가 서바이벌용 총을 만들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외산 제품은 수입과정에서 국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존 제품의 피스톤 부분을 조정해 위력을 쉽게 낮출 수 있다.

 

소비자는 이 제품을 다시 개조해 원래의 높은 위력이 나오게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는 발사위력이 낮은 제품을 기본형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수입산 제품보다 더 번거롭고 복잡한 개조과정을 거쳐야 실제 서바이벌 게임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서바이벌용 총기 매출은 전체 서바이벌 게임산업 매출의 10% 이상, 장비 및 용품 시장의 5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영역이다.

 

서바이벌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에 수입산을 대체할 국내산 서바이벌용 총기 개발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곽종원 국장은 “경찰에 등록해 사용하는 공기총처럼 서바이벌용 총을 유사총포의 하나로 간주하면 국내의 관련 업체들이 더 쉽게 제조·유통에 나설 수 있다”면서 “현재 50만명에 육박하는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장래 시장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탄  원  서 샘플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종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008

발의연월일: 2013. 7. 16.

발 의 자: 홍문종ㆍ고희선ㆍ이명수. 김을동ㆍ김무성ㆍ신성범ㆍ 이종진ㆍ김세연ㆍ이재영ㆍ함진규 의원(10인)

-   내 용   -

1.  제안이유는 환영 할만 하나 실제 내용은 창조 경제에 역행 하는 것이며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있음. 현재의 서바이벌 게임 관련된 비현실적이고 단속에 급급한 규제를 현실화하는 것만이 잠재적인 범죄자(서바이벌 게이머 및 컬렉터)들을 산업 역군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의 법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을 유발하는 놀이문화라고 규정해서 단속에만 급급할 뿐 이를 활용해서 국익과 실리를 도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  AIR SOFTGUN은 전세계 180 여 개국에서 자유롭게 유통 되고 있음 (미국은 연방법, 일본은 준공기총으로 관리 하고있며 완구로 인정 되고있음). 총종류 일본 800여종 그외 세계각국 1,000여종 (일본 홍콩 대만 중국등) GOOGLE, U-TUBE 에서”AIRSOFT” 라고 검색 하면 많은 참고자료가 나옴

3.  국내 서바이벌 게임 인구 100만명 이상이며 비비탄 총은 근 25년 동안 국내에 수천만 정 팔렸음. 일본 홍콩 대만 중국등 수백개의 제조 업체가 있음. 한국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나 규제 때문에 한 개의 제조사도 없음 . 아카데미는 완구총만 만들고 있음.

4.  전세계 AIRSOFT GUN MARKET 시장은 수백억 US$ 이상이며 대표적인 서바이벌 장비 생산국가인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은 엄청난 수익을 거둠과 동시에 전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TOKYO MARUI사는 M4 (시가60만원)라는 전동총을 천만정 이상 팔았으며 종업원 500명의 중소기업으로 한때 년간 매출이 현대 자동차를 능가하였음.(WIKIPIDEA).

5.  1990년 이후 매년 800명이상 비비탄 총 소지로 전과자 양산 (경찰 실적위주 단속 (1,2,3등경찰청장 지방경철장 경찰서장 표창 제도있음 인사고과점수 10점) 중 고생을 비롯 아들을 대신 해서 처벌 받은 5~60 대 아주머니도 있다.

6.  모의총기는 즉 “사제 총기를 만들어 장약을 이용 하여 탄환을 발사 하여 인명을 살상 할 수 있다”는 것 을 일본법에서 발췌하여 대한민국은 1990년 3월 총단법 11조 시행령 13조 별표5-2 모의총포의 기준을  만들어 탄속 0.2Kg/ sec (0.2Joule/ 비비탄 으로2-3m 거리)비비탄 총을 규제 하기 시작 했으며 국제 표준의 1/10 수준이며 게임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구입후 개조를 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 표준의 발사속도가 3 Joule 이라도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 수 없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서 가 있으며 유튜브에서 “AIRSOFTGUN SHOOTING TEST”를 검색 하면 인체에 쏘아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동영상이 있다. 어린이용 완구도 공산품 관리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안전 사고가 문제가 된다면 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7.  서바이벌 게임 페인트 볼 총은 탄속이 15 Joule 이상이 되나 대법원 판례에서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수 없기에 모의총포가 안 된다고 했으며 지금 예비군 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가 페인트 볼 게임 에서 밀리타리 비비탄 총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시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즉 남아 남성이면 누구던지 즐긴다는 이야기다.

8.   국내에 200여군데 페인트 경기장 있으나 사양길에 있으며 비비탄 경기장은 대구 전주 완주군 지방자치제 3곳에서 절찬리 성업중이나 유치원 어린 학생 위주다. 수도권에는 한군데도 없다. 일반동호인 들은 야산등 폐공장등에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실내 CQB 장이 붐이다. 프랑스 파리에 는 80여개의 실내 CQB(대만에서 수출) 장이 있다.월드컵 경기도 하고 있으나. 한국은 젊은 청년이나 성인 가족을 위한 경기장은 한곳 도 없다. 전세계 수출 시장이 열려 있으며 세계시장에 아무런 판매 장애나 규제가 없으나 국내 내수기반이 없어 전혀 수출 할 수가 없다.

법이 바르게 개정되고 규제가 없다면 수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밀리타리 관련 다른 산업도 많은 수출길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9.  개정안은 서바이벌용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를 허용 해주되 안전을 위해 경찰에서 허가 신고제로 하여 관리 하겠다는데 경찰의 행정 낭비이며 규제 위에 규제다.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으로 규제 하고 있다. 수천만 정이 넘는 개인 소유 비비탄 총을 경찰서 총포 담당 직원 한명 으로 어떻게 신고를 받고 제조 판매 업체를 관리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 해보아야 한다.

10.   경찰은 산하 단체인 총포 화약 안전 기술협회가 규제로 인해 실총인 공기총 엽총 소지자가 줄어들고 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당 지원을 십 수억을 해주었으나 예산을 충당 하기 위해 사용 보관 취급 실기,교육은 총포 협회를 통하여 레저용 모의총 검사 교육으로 메꿀려는 것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경찰은 모의총포 해당여부검사를 한다면서 만져 보지도 않고 작동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비싼총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 100만 동호인 을 인질로 총포협회 부당 지원 하려고 작정 한 것 아닌가? 그 많은 사람 누가 교육시키나?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완전 행정 낭비다. 현재 총포협회는 비비탄 총 한정에 33만원이라는 폭리 의 검사 수수료를 받고 있다. 경찰들의 실총 사고나 제대로 막았으면 좋겠다.

11.   지금은 농수산물, 생수도 인터넷 구매 하는 시대인데 인터넷 판매 광고도 못하게 하면 세계 제일의 기술력 과 제조능력을 가진 석궁 양궁 공기총 산업 같이 경찰의 규제 때문에 영세 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시대에 역행 하는 행위 이며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 세계 1위이나 국제 수출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은 한군데 도 없다. 경쟁국에 뒤지고 있으며 홍콩은 수십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7개국 언어로 판매 하고 있다. 소비자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인천국제우편세관을 통하여 해외 에서 직접구입 반입되는 비비탄 총기가 매우 많아 많은 영세 판매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12.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한국에 암묵적으로

활동하는 100만명의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홍보하교 규제를 풀어준다면 한국만의 독특한 IT산업 발전과정과 유사하게 단시간 안에 해외 서바이벌 게임 관련 장비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충분하며 수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13.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 사유 재산을 판매 하거나 빌려 줄 수 없다는 것 은 개인 사유 재산인데 법으로 못 하게 한다면 명확히 재산권 침해다.

14.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및 남북대치상황인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상시 보유하는 '군사국가'이며 앞으로도 '군사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일정기간 군사훈련을 마친 후 자신의 집에 소총과 군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 출동하게 되며, 정기적인 훈련도 집에서 장비를 챙겨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올바른 훈련과 강력한 안보의식으로 인해 실총소지에 대한 사고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군사관련 훈련이나 행동은 군출신들에게 항상 거부감을 주고, 지나간 추억에 불과할 뿐 자신이 한때 군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바이벌 게임은 국토수호의지를 고취하고 자발적인 군사훈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심신단련, 매너, 보병 전술 훈련 에 효과가 있으며 안보 교육 도 고취 시킴. 북한에는 수업시간에 전쟁놀이 라는 과목이 있다.

일본은 징병 제도가 없으나 서바이벌게임을 통해 일반 국민을 보병 전술훈련을 시키며 원래 종주국 이였으나 지금은 규제로 인하여 대만 홍콩에 시장을 잠식 당하고 있음.

15.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암묵적인 위압감과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군사시설을 서바이벌 이벤트 시설로 병행 활용하면 군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해외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국내로 유치해서 관광수익을(대구 사격장 서바이벌 게임장 중국 관광객 몰림) 거둘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으며 관련사업을 육성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한일 대치상황, 남북 대치상황,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경제 강국을 상대로 전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군사훈련 소스를 제공하며, 산업적인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는 선진화 세계화에 부합하는 국익에 유익한 방안이라 사료된다.